기타 등등35 임대차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신탁담보대출 신탁담보대출 활용한 불법 임대 신탁담보대출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관리 경험이 전무하거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업체에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많이 들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신턱업체에 이전을 할 경우 부동산 개발에 따른 절차 또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시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탁업체의 일반적은 계약 조건 강요로 인해 여러 이해관계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더해 해당 부동산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상대로한 사기도 발생한다. 소유권을 신탁업체에 이전을 하게 되며 부동산 주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임대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2022. 1. 12. 행사하지 못한 계약갱신요구권, 이중 전세가 현상 계약갱신요구권 비율 30%? 최근 고덕동 한 주민은 지난해 9월 반 전세로 전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였다. 재계약 조건은 기존 전세보증금 5억원에 월세 150만원이 추가된 조건이다. 이렇게 계약한 이유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시행하겠다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라도 거주 지역을 옮기는 것이 부담이고 인근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시행한 사람은 10명중 3명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은 이전 계약 대비 20%, 월세는 이전 계약 대비 30%가 오른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증가.. 2022. 1. 11. 집주인 양도세 특례 인정, 다가오는 월세시대 집주인 양도세 특례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현재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계약을 임대차법에 의해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의 한해서 시행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계약뿐만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다른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서 기존 계약 임대료과 비교하여 5%이내 상승만 있을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1년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기존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복하기 위한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주택 보유를 해야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에는 보유 뿐만이 아니라 실거주 2년 또한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임대차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 2022. 1. 9. 2022.1.8 부동산 이슈(아파텔도 DSR, 늘어나는 셀프 등기)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도 DSR 많은 무주택자들이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 대신 차선의 선택으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정부의 규제가 비교적으로 덜하였기 때문에 많은 무주택자들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하였는데 올해부터 오피스텔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을 기준으로 59미터제곱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이 약 50대1을 기록하였다. 이는 매우 상승한 아파트 값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에 어려움을 느낀 수요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몰리면서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아파텔의 경우 주거환경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2022. 1. 8.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