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1 임대차 3법 좋은 해결책일까 미봉책일까 정부는 임대차 3법 해결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임대차 3법의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개정안 발표가 과연 좋은 해결책일지 미봉책에 그칠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 유형과 상관없이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계약서 제출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을 기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 기간 연장시 임대료의 상승폭이 5%안에서만 결정 됩니다. 갱신 청구권 세입자는 주택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는 관련된 법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 2021.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