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 막기 위한 감독 강화 시급
최근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재 하도급 과정에서 자제 후려치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장 감리 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부실공사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관련 부실 공사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감리보고서에는 해당 사항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부실 감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으며 현재 해당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한다. 감리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말한다. 공사 전반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해당 공사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감리는 올바르지 못한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 많은 현장에서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설회사에 재직 후 퇴직한 다음에 현장 감리 담당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인맥을 통해 재하도급이 불법적으로 발생하여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건설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공사 현장에서 개인의 일정으로 감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막기 위한 규정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것이 현설이라고 한다. 최근 발의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은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만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한다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 라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아직까지도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 이외에도 재하도급 문제를 적발하고 관리할 감독 인원을 늘리고 일부 선진국 사례를 학습하여 처벌 규정을 더욱 강하게 하여 처벌을 무겁게 하고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을 때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본질적인 원인을 잡아야 한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윤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을 짧게 하면서 공사 단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재하도급이라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업체가 공사를 위해 받은 금액이 실제 공사를 위해 사용된 가격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공사만 수행 하는 업체의 평균 영업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이들 중 적자업체는 대략 40% 수준을 기록하였다. 공공공사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검토를 거쳐 공사비를 책정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최저가 낙찰을 할 경우 가격 경쟁이 심회가 되고 이로인해 부실공사,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공공공사가 이러하니 민간공사는 더욱 심한 것이 현실이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하고 이로 인한 재하도급은 불가피한 것이다. 단가 낮게되면 사용 가능한 비용으로 채용 가능한 인력은 매우 적게되고 부족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재하도급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모든 부실공사의 원인은 싸고 빠르게를 원하는 건설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높은 공사 품질을 위해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상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도 같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는 높아지는 분양가에 있다. 들어간 비용이 높아질 수록 분양가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해당 비용이 공사에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도 엄중하게 감독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 다면 또 다른 병폐를 발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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