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다주택자 줄이기 정책, 양도세 완화 기대로 인한 버티기

양도세 완화

억울한 다주택자 줄이기

현재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은 보유 주택수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기준인 보유 주택수에서 상속 주택은 산정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본인이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 부모의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아야 되는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어 큰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종부세 부담을 완전히 상쇄시킨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과세표준과 합치게 된다면 종부셈 부담은 결국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준 1가구 1주택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부모의 사망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게 된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받고 있던 여러 혜택들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혜특으로는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이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이 시작된일 즉 사망일로부터 2년동안 해당 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자격에서는 자격 미달이 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제 에서 1가구 1주택이 받는 혜택중 1가구 1주택 세대주에게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혜택은 기본공제이다. 6억원이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11억원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이상의 경우에 종부세를 적용시켜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6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연련, 보유공제 등에서도 자격을 잃게 되는데 연령, 보유공제의 합 최대치는 80%인데 80%의 공제를 받고 있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만일 이 자격을 잃게되면 종부세액은 기존 대비 5배나 오르게 된다. 이에 기본공제까지 자격을 잃게 되면 종부세 부담은 5배를 넘어 1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 15억원, 1가구 1주택, 65세, 15년 보유의 조건에서 종부세는 36만 7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일 여기서 1인 1가구 주택 자격을 잃는다면 종부세는 604만 8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만일 7억원 공시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발생하는 종부세액은 1500만원 가량이 된다. 이는 2년동안의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입혔을 경우이고 해당 조건을 고려하지않은 중과세율까지 적용받은 경우 부과되는 종부세액은 3500만원 가량이다. 물론 현행세법에서의 종부세 보다는 무려 2000만원이 저렴한것은 사실이지만 상속받을 경우 현 납부하는 종부세의 16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부득이한 이유로 주택수가 늘어난 것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계산이 맞나 싶은 수치이다.

양도세 완화 버티기

서울 또는 수도권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쉽게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매매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세가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양도세 완화 공약이 그들의 매매를 멈추게 한 것이라고도 판단이 된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를 기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로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매우 줄어들었다. 2년 6개월만에 거래량이 2000건대를 기록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금융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몇몇 지역은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감소세가 시작 되어졌고 정부는 이를 추세적인 집값 하락이라고 판단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최근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의 경우 꾸준한 상승 추세를 그려왔지만 하락세를 맞이한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은 이와 다르게 판단을 하였다. 현재의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규제, 대선 공약에 대한 기대들로 인한 일시적인 추세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집값 하락의 수치가 나온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급매물의 거래에 따른 몇몇 예시로 인한 수치이기 때문에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으면서 그 이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 사례이겠지만 현 상황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 억제와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줄어든 일시적 안정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이 바로 매물도 늘어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집값 하락이 원인이다. 또한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되면서도 매물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었으며 오히려 증여가 늘어났다. 정부가 시행한 양도세 중과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퍼센트를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와 종부세 부담이 매매보다 증여로 선회하기로 하는 다주택자들의 선택을 늘린 것이라고 판단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많아야 하며 이 매물들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주택의 수를 무한정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